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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안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장학금 혜택이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데요.
2025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이 다수 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개 대학 중 124개 대학(65.3%)이 등록금을 인상하였으며, 이 중 5%대 인상률을 적용한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75.5%가 등록금을 인상하였고, 국공립대학은 25.7%가 인상하였습니다.
등록금 인상률은 주로 5.00%에서 5.49% 사이로,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인 5.49%에 근접한 대학이 많습니다. 대학들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 물가 상승, 교육 환경 개선 필요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등록금 인상 대학 및 인상률
| 성신여자대학교 | 5.30% |
| 성공회대학교 | 5.10% |
| 경희대학교 | 5.10% |
| 고려대학교 | 5.00% |
| 한국외국어대학교 | 5.00% |
| 연세대학교 | 4.98% |
| 동국대학교 | 4.98% |
| 국민대학교 | 4.97% |
| 중앙대학교 | 4.95% |
| 상명대학교 | 4.95% |
| 숭실대학교 | 4.95% |
| 성균관대학교 | 4.90% |
| 한양대학교 | 4.90% |
| 광운대학교 | 4.85% |
| 서강대학교 | 4.85% |
| 숙명여자대학교 | 4.85% |
| 덕성여자대학교 | 4.85% |
| 가톨릭대학교 | 4.65% |
| 서울여자대학교 | 4.40% |
| 동덕여자대학교 | 4.20% |
| 이화여자대학교 | 3.10% |
| 추계예술대학교 | 3.00% |
| 서울시립대학교 | 5.49% |
| 부산교육대학교 | 5.49% |
| 경인교육대학교 | 미확인 |
| 대구교육대학교 | 미확인 |
| 광주교육대학교 | 미확인 |
| 진주교육대학교 | 미확인 |
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점
1.국가장학금 II유형 수혜 불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에 받던 장학금 혜택을 잃게 됩니다.
2.경제적 부담 증가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혜택 감소로 인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학생들은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시되고 있는 해결책
1. 교내장학금 확대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해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편성 및 학생 지원 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2.학자금 대출 지원
정부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인 1.7%의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요.
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소득 9구간 이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여,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환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4.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2025학년도부터 생활비 대출 한도가 학기당 2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5.상환 기준 소득 인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기준 소득이 기존 2,525만 원에서 2,67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어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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