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이혼하셨어요? 연금분할제도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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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연금분할제도'란?

국민연금의 '연금분할제도'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에 전념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분할연금, 전 세계적인 추세

이 제도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자 급증

2023년 상반기 분할연금 수급자는 8만 명을 돌파하며 10년 전보다 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분할연금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황혼 이혼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도 분할 대상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할연금 수급 조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출생: 60세
1953~1956년 출생: 61세
1957~1960년 출생: 62세
1961~1964년 출생: 63세
1965~1968년 출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

분할연금 수급권 확보 시 장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가 소멸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이혼 효력 발생 후 3년 이내에 미리 청구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장애연금 수급 시 분할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할연금 포기 가능: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 비율을 조정하여 분할연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관련 논의

일각에서는 이혼율 증가와 혼인 기간 5년 미만인 경우를 고려하여 분할연금 자격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사실혼 관계는 분할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분할연금액은 혼인 기간, 배우자의 연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더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분할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관련 표 정리

구분	내용
분할연금 수급 조건	1.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충족, 2.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 3. 본인 및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60세, 1953~1968년: 연도별 상이, 1969년 이후: 65세
분할연금 신청 기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분할연금 선청구	이혼 효력 발생 후 3년 이내 가능, 1회 취소 가능
분할연금 지급 제외 대상	이혼 배우자 사망, 장애연금 수급
분할연금 포기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