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변경된 노동법 확인하세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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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분류 전체보기] - 전역증 재발급 절차와 방법 안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요!

전역증 재발급 절차와 방법 안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요!

 

2025.02.22 - [생활정보] - 27만원 더 받는 국민연금 _ ‘부양가족연금’ 타 가세요 _ 몰라서 못 받는 돈

27만원 더 받는 국민연금 _ ‘부양가족연금’ 타 가세요 _ 몰라서 못 받는 돈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 여러분! 2025년부터 변경된 노동법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2.3% 인상되어 10,030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 계획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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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 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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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기·육아기 단축 근로시간의 연차 산정 포함

2024년 10월 22일부터 임신기나 육아기로 인해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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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 의무 신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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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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