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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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재정 계획의 일부인데요. 이번에 개정된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은 이러한 세금을 줄이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상속과 증여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증법 제26조)

 

세율 인하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로, 상속재산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영향

예를 들어, 50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기존 50% 세율이라면 상속세가 25억 원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40%가 적용되면 2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에게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개정안

 

 

 

기획재정부 참고영상 확인

 

 

2.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상증법 제20조1항)

 

자녀공제금액 상향

2025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함께 인적공제, 자녀공제를 포함해 총 5억 원을 일괄공제로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자녀공제 금액이 커짐에 따라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향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에 비해 추가로 9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계산 시 큰 절세 효과로 작용합니다.

 

 

 

개장안

 

 

 

3.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축소 (상증법 제53조)

 

친족 범위 축소의 의미

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됩니다.

 

다시 말해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어 공제 대상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영향

이는 가까운 친족 이외의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먼 친척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 증여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4.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증법 제63조3항)

 

할증평가 폐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폐지됩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중소기업 및 매출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영향

할증평가가 폐지되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과도한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도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정안

 

 

종합 평가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자산가와 기업에게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자산 이전 및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는 많은 가정에 큰 절세 효과를 제공하며, 증여 친족 범위 축소는 사전에 자산 증여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는 기업 가업 승계를 크게 용이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산 이전을 더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