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 '유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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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75년 만의 큰 변화로,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

정부는 최근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75년 만의 큰 변화로,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75년만에 상속세 대손질 : 네이트 뉴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여 집행이 용이하지만,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세금이 결정됩니다. 현재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과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주요 내용

1. 과세방식 전환

현행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방식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합니다.

2. 납세의무 변경

현행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ㆍ수유자 간 연대납세(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에서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3. 과세대상 확대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에 과세하고,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합니다.

4. 사전증여재산 처리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며, 상속인ㆍ수유자 동일 기간(10년)을 합산합니다. 그 외 제3자는 상속세 과세가 없으며,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됩니다.

 

인적 공제제도 개편

1. 상속인별 공제 도입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폐지하고, 상속인별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구분	공제액
직계존비속인 상속인	5억원
기타 상속인	2억원

 

2. 배우자공제 합리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 전액 공제하던 것을,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변경합니다.

3.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합니다.

4.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

피상속인ㆍ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에게는 배우자 2억원, 그 외 1억원을 공제하며, 수유자(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한정)에게는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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